추석을 앞두고 임금 지급이 늦어졌거나 회사의 폐업·도산으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단순히 사업주와 약속만 반복하기보다 공식 신고와 대지급금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20일부터 임금채권보장법령이 바뀌면서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지급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도 기존 2,100만원에서 최대 3,1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퇴직 여부, 사업주의 도산 인정, 체불 기간과 연령별 월 상한 등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두 가지 대지급금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도산했는지, 근로자가 퇴직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 구분 | 핵심 대상 | 확인할 내용 |
|---|---|---|
| 도산대지급금 |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2026년 8월 20일부터 최종 6개월분 임금등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등 범위에서 심사. 상한액 최대 3,150만원 |
| 간이대지급금 | 사업주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 또는 일부 재직자 | 퇴직자 기준 최대 1,000만원. 체불 신고, 체불확인서 또는 확정판결 등 절차 필요 |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에는 임금뿐 아니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등은 별도의 지급 범위와 한도가 적용되므로, 체불액 전체가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도산대지급금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1. 체불 사실과 퇴직일을 정리하세요
급여가 지급돼야 했던 날짜, 실제로 받은 금액, 미지급 월수, 퇴직일을 먼저 적어두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신고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체불액 확인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세요
노동포털 민원 신청 화면에는 ‘진정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가 마련돼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3.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하세요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노동포털에는 해당 확인서 발급신청서가 별도 민원으로 안내돼 있으며, 처리기간은 포털 표기상 3일입니다. 다만 실제 처리기간은 사건 내용과 보완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곧바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회사의 도산 유형을 확인하세요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지, 또는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 상태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단순히 급여가 늦어진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주와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 시점과 사업 가동기간 등 여러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5.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세요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도산대지급금과 관련한 확인신청서 및 대지급금 민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체불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안내돼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건 유형별 제출기한과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서가 발급되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본인 사건의 청구기한을 다시 확인하세요.
오늘 바로 할 체크리스트
- □ 미지급된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의 기간과 금액을 월별로 정리하기
-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출퇴근 기록을 한곳에 모으기
- □ 사업장 소재지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하기
- □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청하기
-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 여부 확인하기
- □ 파산·회생·사실상 도산 해당 여부를 담당 기관에 문의하기
- □ 확인서 발급 후 대지급금 청구기한과 제출기관을 다시 확인하기
사업주가 아직 영업 중이라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고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사업주 융자 한도도 확대됐지만, 이는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근로자는 체불금액과 지급일을 서면으로 남겨두고, 필요한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병행할지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꼭 알아둘 점
2026년 8월 20일 이후 확대된 최종 6개월분과 최대 3,150만원은 도산대지급금의 제도상 범위와 상한입니다. 모든 체불근로자가 해당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인정된 체불액, 지급 대상 기간, 연령별 상한, 퇴직급여 포함 여부, 이미 지급받은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둘 중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문구: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생활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지급 여부나 법률적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업장별 요건과 신청기한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신고 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