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도산대지급금 신청 기준｜8월 20일 개정·최대 3,150만원 계산

회사가 사실상 문을 닫았거나 법원에서 파산·회생 절차를 밟는다면 도산대지급금을, 회사가 영업 중이지만 체불 사실이 확인됐다면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검토합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인정 절차·기한·상한이 다릅니다.

내 상황은 어느 길인지 먼저 고르세요

도산대지급금의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다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실상 도산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받는지: 체불액과 연령별 상한 중 작은 금액

도산대지급금은 체불액 전부를 무조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체불된 임금 등과 퇴직 당시 연령별 월 상한을 비교해 작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공식 예시: 35세 근로자의 월급이 350만원이고 5개월치 1,750만원이 밀렸다면, 30~39세 월 상한 310만원을 적용해 1,550만원이 계산됩니다. 개정 전 3개월 기준이면 930만원이었지만, 2026년 8월 20일 개정으로 5개월 모두 상한 계산에 들어갑니다.

추가 예시: 52세 근로자가 월 300만원씩 6개월 체불됐다면 실제 월급 300만원이 연령상한 330만원보다 작으므로 임금 부분은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인정되는 퇴직급여가 있으면 별도 상한 범위에서 합산하되 전체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체불이 인정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산대지급금: 파산선고·회생개시·도산 등 인정에 관한 법정 기간 안에 퇴직했는지 확인하고, 인정일부터 2년 안에 청구합니다.
•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노동청 확인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최종 3개월과 퇴직급여 최종 3년이 대상이며 총 상한 1,000만원, 임금 등과 퇴직급여의 항목별 상한은 각각 700만원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의 ‘6개월’과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증거 묶음을 날짜순으로 만드세요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을 모읍니다.
2. 출퇴근기록·업무지시·4대보험 가입내역으로 근무기간을 보완합니다.
3. 월별 받아야 할 금액, 실제 받은 금액, 차액을 표로 만듭니다.
4. 퇴직일과 사업장 폐업·도산 진행 자료를 분리해 둡니다.
5.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제기하고 담당자의 보완 요구를 기록합니다.

재직기간 증명이 필요하면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을 참고하되, 4대보험 자료만으로 실제 체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막히는 네 가지 상황

사업주가 ‘폐업했으니 돈이 없다’고만 할 때

폐업신고와 법률상 도산 인정은 같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 운영기간, 재산·영업 상태를 노동관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냅니다.

급여 일부가 현금이었을 때

근로계약, 문자, 출근표, 정산표, 동료 진술 등으로 약정 임금과 지급 사실을 보완합니다. 추정액을 부풀리기보다 월별 근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중 생활비가 먼저 바닥날 때

대지급금은 심사 시간이 필요합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조건과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어느 제도도 대지급금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도산과 간이 중 무엇이 유리한지 모를 때

상한만 보고 하나를 임의 선택하지 말고 노동포털의 체불임금 해결 경로와 관할 노동관서에 사업장 상태를 설명하세요. 동일 체불액을 중복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식 확인처

• 고용노동부 2026년 대지급금 확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해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