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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청 여부를 확인할 시기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귀속 종부세와 관련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기간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갖췄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11월 정기고지 때 원하는 과세 방식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nts.go.kr](https://d.nts.go.kr/tongyeong/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54762&utm_source=openai))

누가 먼저 확인해야 할까

모든 주택 소유자가 신청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보유했거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부부 공동명의 주택 등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검토할 수 있다면 올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6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종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주택 수, 공동명의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nts.go.kr](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39&mi=2325&utm_source=openai))

9월 30일까지 가능한 주요 신청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 등 여러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 또는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신고 내용에 소유권·전용면적·임대등록 말소 등의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d.nts.go.kr](https://d.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966&mi=40403&utm_source=openai))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6월 1일 현재 보유 현황을 정리하세요

• 주택별 주소와 소유자
• 단독명의·공동명의 여부
• 임대주택·상속주택·신규주택 여부
• 토지의 용도와 주택신축용 토지 해당 여부

2. 기존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과거에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를 신청했다면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보다 변경사항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주택을 매도·추가 취득했거나 전용면적 등 신고 내용이 달라졌다면 변동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뒤에도 합산배제를 유지하면 감면받은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nts.go.kr](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967&mi=6540&utm_source=openai))

3. 특례 유형에 맞는 신청서를 선택하세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사원용주택 등은 해당 합산배제 신고서,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는 별도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도 주택 유형별 요건과 신청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주택 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독자가 따라 할 신청 순서

1. 홈택스에서 안내 자료 확인하기: 국세청이 제공하는 종부세 신고 도움자료와 보유 부동산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2. 특례 대상 여부 대조하기: 임대주택,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공동명의 등 본인 상황과 공식 요건을 비교합니다.
3. 변동사항 입력하기: 기존 신고 이후 등록 말소, 매매, 면적 변경, 주택 추가 취득이 있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합니다.
4. 9월 30일까지 제출하기: 2026년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이나 서류 누락이 생길 수 있어 가능한 한 미리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11월 고지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신청 결과가 반영됐는지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적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주의할 점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를 했고 소유권, 전용면적, 임대등록 등 관련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특례가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 수 산정 제외나 세율 적용 특례처럼 별도 신청이 필요한 항목도 있으므로 유형별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개의 국세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납부했다고 해서 종부세 합산배제나 과세특례 신청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보유 현황이 복잡하거나 상속·공동명의·임대등록이 함께 얽혀 있다면 국세청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개별 요건을 확인하세요.

면책문구: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확인한 대한민국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생활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세액은 주택·토지의 종류, 등록 상태, 보유자 구성, 공시가격 및 법령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만으로 신고를 확정하지 말고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국세청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임대주택 합산배제
• 국세청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사원용주택 등
• 국세청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 국세청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안내

추석을 앞두고 임금 지급이 늦어졌거나 회사의 폐업·도산으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단순히 사업주와 약속만 반복하기보다 공식 신고와 대지급금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20일부터 임금채권보장법령이 바뀌면서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지급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도 기존 2,100만원에서 최대 3,1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퇴직 여부, 사업주의 도산 인정, 체불 기간과 연령별 월 상한 등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두 가지 대지급금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도산했는지, 근로자가 퇴직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에는 임금뿐 아니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등은 별도의 지급 범위와 한도가 적용되므로, 체불액 전체가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도산대지급금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1. 체불 사실과 퇴직일을 정리하세요

급여가 지급돼야 했던 날짜, 실제로 받은 금액, 미지급 월수, 퇴직일을 먼저 적어두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신고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체불액 확인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세요

노동포털 민원 신청 화면에는 ‘진정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가 마련돼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3.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하세요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노동포털에는 해당 확인서 발급신청서가 별도 민원으로 안내돼 있으며, 처리기간은 포털 표기상 3일입니다. 다만 실제 처리기간은 사건 내용과 보완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곧바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회사의 도산 유형을 확인하세요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지, 또는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 상태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단순히 급여가 늦어진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주와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 시점과 사업 가동기간 등 여러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5.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세요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도산대지급금과 관련한 확인신청서 및 대지급금 민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체불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안내돼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건 유형별 제출기한과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서가 발급되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본인 사건의 청구기한을 다시 확인하세요.

오늘 바로 할 체크리스트

• □ 미지급된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의 기간과 금액을 월별로 정리하기
•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출퇴근 기록을 한곳에 모으기
• □ 사업장 소재지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하기
• □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청하기
•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 여부 확인하기
• □ 파산·회생·사실상 도산 해당 여부를 담당 기관에 문의하기
• □ 확인서 발급 후 대지급금 청구기한과 제출기관을 다시 확인하기

사업주가 아직 영업 중이라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고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사업주 융자 한도도 확대됐지만, 이는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근로자는 체불금액과 지급일을 서면으로 남겨두고, 필요한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병행할지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꼭 알아둘 점

2026년 8월 20일 이후 확대된 최종 6개월분과 최대 3,150만원은 도산대지급금의 제도상 범위와 상한입니다. 모든 체불근로자가 해당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인정된 체불액, 지급 대상 기간, 연령별 상한, 퇴직급여 포함 여부, 이미 지급받은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둘 중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문구: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생활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지급 여부나 법률적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업장별 요건과 신청기한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신고 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체불 노동자 보호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령 시행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해결방법 및 대지급금 지원절차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민원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문

오늘은 2026년 9월 16일입니다. 직원,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강사 등에게 2026년 8월 대가를 지급한 사업주라면 9월 말 제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에 따르면 2026년 8월 지급분에 대한 일부 소득자료 제출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이 일정은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인건비나 용역대가를 지급한 사업주가 국세청에 지급 내역을 제출하는 절차이므로,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과 고용주도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자료

다만 실제 제출 대상인지 여부는 지급한 사람의 소득 유형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급 대상의 업무 형태와 원천징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지급이 ‘사업소득’에 해당할까?

국세청은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를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예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대가를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으로 안내됩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 구분은 계약 내용, 업무의 독립성,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례를 먼저 분류하세요

• 근무시간과 업무지시를 정해 계속 고용한 사람이라면 일반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인지 확인합니다.
•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했다면 거주자의 사업소득인지 검토합니다.
• 강연료, 원고료 등 일시적인 지급이라면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급 대상이 여러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면 지급명세서 종류를 임의로 선택하지 말고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합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가산세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합니다. 따라서 2026년 8월에 지급한 사업소득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는 일정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지급액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사실과 다른 지급액에 0.25%가 적용될 수 있고, 제출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제출하면 0.12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산세는 제출자료의 종류와 오류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면 일반적인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예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전 사업주가 확인할 5가지

특히 ‘8월에 일한 금액’과 ‘8월에 실제 지급한 금액’이 다르면 기준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므로, 미지급금이나 다음 달 지급분을 임의로 8월분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제출하는 순서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지급명세서·자료제출 관련 메뉴에서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소득자 유형에 맞는 자료를 선택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인적용역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4. 2026년 8월 지급 내역을 입력하거나 파일로 제출합니다.
5. 제출 전 미리보기에서 인적사항과 지급액을 점검한 뒤 전송합니다.
6. 접수번호와 제출 내역을 저장하고, 오류가 있으면 정정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사원정보와 지급액을 입력해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등을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는 ‘인건비 간편제출’ 화면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지급 대상자가 있는 사업자는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지만, 자동 분류 결과가 실제 계약관계와 맞는지는 사업주가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할 일

첫째, 2026년 8월 인건비와 용역대가 이체 내역을 내려받습니다. 둘째, 지급 대상자를 일용근로자·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로 구분합니다. 셋째, 장부와 원천징수 내역을 대조합니다. 넷째, 9월 30일 전에 홈택스 제출을 완료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대상 여부가 애매하거나 이미 잘못 제출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중복 제출하지 말고, 홈택스 제출 내역과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 정정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문구: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확인한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제출 의무, 소득 구분, 가산세 적용 여부는 계약 형태와 지급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세무 판단이나 신고 대행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불확실한 경우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 국세청 2026년 9월 세무일정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안내
• 국세청 홈택스
• 홈택스 인건비 간편제출 안내

개인사업자라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앞두고 9월부터 납부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4월과 10월 예정고지서를 보내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유형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사업 실적에 따라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한 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 고지 내역을 직접 조회해 보세요.

1. 예정고지는 누구에게 적용될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대신 4월과 10월 예정고지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이 전환됐거나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자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고지세액은 ‘매출의 50%’가 아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단순히 올해 매출이나 순이익의 50%를 계산한 금액이 아닙니다. 국세청 설명상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이 줄었더라도 지난해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높았다면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됐거나 조기환급을 받고 싶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다만 실제 신고 가능 여부와 제출 자료는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출·매입 자료를 준비해 홈택스 안내 또는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2026년 10월 일정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

국세청 세무일정에는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일정이 2026년 10월 26일로 표시되어 있으며, 과세기간은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이 일정은 예정신고 대상자의 신고·납부 일정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본인의 납부기한은 고지서와 홈택스 조회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를 같은 절차로 생각하면 신고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불필요하게 신고하거나, 반대로 신고가 필요한 사업자가 고지서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4. 오늘부터 확인하는 순서

첫째,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과 홈택스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살펴보세요. 올해 7월 1일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는 신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환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을 확인하세요

소규모 법인사업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예정고지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될지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셋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하세요

손택스의 ‘부가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서비스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의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별 내역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금액과 홈택스의 실제 납부할 세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손택스 안내에 따르면 예정고지 세액은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차감되기 전 금액일 수 있어 두 화면에서 1천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올해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신고 전환을 검토하세요

휴업, 매출 급감, 조기환급 등으로 예정고지 방식이 부담스럽다면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대상 기간의 매출·매입 자료와 증빙을 준비한 뒤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개인 일반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인지 확인했나요?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과 납부세액을 확인했나요?
• 2026년 10월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했나요?
• 올해 휴업·매출 급감·조기환급 사유가 있는지 검토했나요?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정리했나요?
•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계좌 정보를 확인했나요?

독자가 바로 할 일

1. 사업자등록증에서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2. 홈택스에 로그인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메뉴를 확인합니다.
3. 예정고지 세액과 납부기한을 저장하거나 고지서를 보관합니다.
4. 7~9월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하고 사업 부진 여부를 점검합니다.
5. 예정신고가 필요한지 불확실하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면책문구: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확인한 국세청·홈택스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생활정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은 사업자 유형,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세정지원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세액 계산이나 신고 판단은 홈택스 조회 결과와 고지서를 우선 확인하고, 필요하면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
• 손택스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 국세청 홈택스

2026년 9월 16일 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원 대상이어도 신청 방식과 사용 가능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세대여야 합니다. 여기에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포함된 세대
•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포함된 다자녀 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긴급복지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른 2026년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월별 현금 지급이 아니라, 정해진 사용기간 안에서 에너지 비용을 결제하거나 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괄호 금액은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하절기 금액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세대별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9월에 신청하면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뉩니다.

• 하절기: 2026년 7월 1일~9월 30일
• 동절기: 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

따라서 오늘 신청하는 경우 하절기 사용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동절기 난방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금차감 방식은 사용기간 안에 청구된 요금고지서에 반영되는 경우에 한해 차감되므로, 신청 후 선정·발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무엇을 선택할까요?

1. 요금차감 방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최근 고지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직접 결제할 필요가 적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지역난방은 국민행복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용기간 안에 카드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신청 전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요금차감 신청 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 임산부·질환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
• 다자녀 세대이지만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가정위탁보호아동 증빙이 필요한 경우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대리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세대원 특성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확인하는 신청 순서

1. 자격 확인: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여부와 세대원 특성기준을 확인합니다.
2. 사용 방식 선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생활 방식에 맞는 방법을 정합니다.
3. 서류 준비: 최근 요금고지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4. 신청: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합니다.
5. 선정 결과 확인: 시·군·구의 선정 절차 후 바우처 발급 여부와 사용 방식을 확인합니다.
6. 사용기간 확인: 요금차감은 고지서 반영 여부를, 카드 방식은 결제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라도 올해 자격 변동 여부에 따라 자동 등록 또는 확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전년도 수급자가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올해 자격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 꼭 알아둘 점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자유롭게 인출하는 지원금이 아니며, 지정된 에너지원과 사용기간에 따라 이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같은 세대가 다른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동절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탄을 사용하다가 2026년 1월 이후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세대는 별도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 에너지바우처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문구: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정부·공공기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생활정보입니다. 최종 지원 여부, 적용 금액, 중복 지원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는 세대별 심사 및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 복지로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 복지로 국민행복카드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안내

갑자기 병원비·주거비·교육비가 필요해도 대부업체나 온라인 급전 광고부터 찾으면 안 됩니다. 2026년 9월 16일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이름 그대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저신용·저소득자의 소액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입니다. 다만 대출이므로 상환능력을 먼저 따져야 하며, 최종 승인 여부는 상담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mmc.kinfa.or.kr](https://mmc.kinfa.or.kr/ipl/KFA_IPL_10000000?utm_source=openai))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상 신용평점 하위 20% 기준은 KCB 700점 이하 또는 NICE 749점 이하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과 관계없이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체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컨설팅 상담이 필요하며, 상담을 받지 않으면 추가대출이나 재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mmc.kinfa.or.kr](https://mmc.kinfa.or.kr/ipl/KFA_IPL_10000000?utm_source=openai))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금리를 확인하세요

대출 신청 시점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또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확인되면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금리·상환 조건

연체자는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 용도를 증빙하면 최대 100만 원 한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가능 금액은 상담과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mmc.kinfa.or.kr](https://mmc.kinfa.or.kr/ipl/KFA_IPL_10000000?utm_source=openai))

상환하면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개편 상품은 만기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납입한 이자의 50%를 상환격려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안내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4.5% 재대출을 이용한 경우, 채무조정이나 매각 등으로 상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격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 금리 연 5~6%대’라는 표현만 보고 신청하기보다, 본인의 상환 일정과 상환격려금 지급 조건을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격려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시점은 신청 당시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kinfa.or.kr](https://www.kinfa.or.kr/notificationPromotion/noticeDetail.do?seq=33654&utm_source=openai))

신청 순서

1. 자격부터 확인합니다. 연소득, 신용점수, 기초생활수급·차상위·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상담을 예약합니다. 최초 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1397 콜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3.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분증과 소득·복지자격·특정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 단계에서 문의하세요.
4. 센터 상담과 심사를 받습니다. 대출 목적, 상환 가능성, 연체 여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추가대출·재대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비대면 신청은 매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와 본인 명의의 대출금 수령계좌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 □ KCB 700점 이하 또는 NICE 749점 이하인지 확인하기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근로장려금 수급자라면 관련 자격 확인하기
• □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 적용에 필요한 증빙 문의하기
• □ 2년 동안 매월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지 계산하기
• □ 문자·전화로 먼저 접근하는 대출 광고는 이용하지 않기
• □ 당일 신청 가능 여부와 상담센터 운영시간을 1397에서 재확인하기

꼭 알아둘 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현금성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입니다. 연체나 채무조정 이력이 있으면 이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 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 용도나 상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금리·한도·상환격려금·신청 가능 여부는 제도 변경, 재원 상황, 개인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페이지와 1397 콜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본문은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거나 대출 실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품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2026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개편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서민금융 이용혜택 안내

오늘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제조·건설·농축산·어업·서비스업 등에서 외국인근로자(E-9) 채용을 계획한 사업주라면 현재 2026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기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2026년 9월 29일입니다.

이번 글은 근로자가 아니라 E-9 외국인력을 새로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위한 안내입니다. 신청 전 내국인 구인노력, 신청 경로, 업종별 배정 규모, 결과 발표와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2026년 4회차 고용허가, 무엇이 달라졌나

고용노동부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이번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규모는 총 12,357명입니다. 업종별 규모는 제조업 9,020명, 농축산업 1,906명, 어업 897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40명입니다.

2026년부터 조선업 쿼터는 제조업에 포함됩니다. 다만 업종별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분기별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해 탄력배정분이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배정 여부는 신청 사업장의 점수와 공식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할 조건

1. 내국인 구인노력 7일을 완료했는지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전 워크넷 또는 고용24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을 7일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인공고를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공식 신청 전에 해당 절차가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장 기본 요건을 점검할 것

고용노동부 지역 관서 안내에는 내국인 구인 전 2개월 이내 내국인 감원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임금체불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발급요건이 제시돼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의 가입 및 체납 여부도 확인 대상이므로 신청 전 사업장 인사·노무 기록과 보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숙소를 제공한다면 자료를 준비할 것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장은 건축물대장과 함께 숙소 전경, 침실·욕실, 잠금장치, 소화기, 화재감지기, 냉방·난방, 채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각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제출 방식과 요구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24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공지에는 사업주 고용허가서비스가 고용24로 통합됐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관할 기관과 접수창구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선택한다면 마감 직전에 접속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배정계획은 2026년 10월 1일 20시를 전산 마감 기준으로 안내하면서, 그 시점까지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처리 완료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접수 화면에서 임시저장만 된 상태와 최종 처리 완료 상태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오늘부터 할 일 체크리스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
• 내국인 구인노력 7일 완료 여부 확인
• 최근 2개월 내 내국인 감원 여부 점검
• 임금체불 및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체납 여부 확인
• 숙소 제공 시 건축물대장과 시각자료 준비
• 고용24 회원가입·로그인 및 신청서 입력
• 신청 완료 화면, 접수번호, 제출자료를 별도 보관
• 2026년 10월 16일 문자 또는 고용24에서 결과 확인

신청 후 일정도 미리 달력에 적어두세요

결과 발표일은 2026년 10월 16일입니다. 공식 안내는 합격·대기·불합격 사업장에 대해 14시와 16시 두 차례 문자 발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허가서 발급 기간은 제조업·광업이 2026년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 등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정상 발급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지연 발급 안내 문자는 2026년 11월 2일, 지연 고용허가서 발급은 2026년 11월 3일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별 결과와 추가 요구사항은 개별 통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점

이번 신청은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업종별 배정 규모, 점수제 결과, 사업장 요건 및 서류 검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후의 세부 요건이나 제출서류가 관할 관서별로 다르게 안내될 수 있으므로, 최종 제출 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세요.

면책문구: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정부·공공기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생활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허가 가능성이나 행정처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공고·전산 운영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공식 공지를 우선 적용하세요.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4회차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접수 안내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20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20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안내

월세를 내는 청년이라면 2026년 9월은 청년월세 지원 선정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올해 신규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됐고, 국토교통부는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이번 사업에 새로 신청할 수는 없지만, 이미 접수했다면 결과와 지급 준비사항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입니다. 2026년 신규 수혜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 월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청년월세 지원 핵심 조건

2026년 신청 기준 연령은 19세부터 34세까지이며, 마이홈 자가진단에서는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를 신청 가능 출생연도로 안내합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했거나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은 단순히 월급이나 예금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을 종합해 심사하며, 인정되는 부채의 범위와 증빙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마이홈 자가진단과 심사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월에 확인할 순서

1. 신청 이력부터 확인하기

먼저 복지로에 로그인해 청년월세 지원 신청 이력과 제출 상태를 확인하세요. 본인 신청이 원칙이므로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조회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이 어렵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선정 결과와 지급 중지 사유 확인하기

선정 여부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선정’이라는 표시만 보지 말고 지급 개시 시점, 제출 서류 보완 여부, 지급 중지 또는 제외 사유가 함께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사업은 5월분부터 소급 지원될 수 있다고 안내됐지만, 실제 지급 시점과 금액은 개인별 심사 및 서류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과 월세 납부 증빙 보관하기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통장 사본 등은 다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현금으로 월세를 납부했다면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처럼 납부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주소·계좌·계약 변경 신고하기

선정 이후 이사하거나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면 반드시 담당 기관에 알리세요. 주소지, 월세 금액, 임대인, 계좌가 바뀌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인지 여부도 변경된 계약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5. 다른 월세 지원과 중복 여부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2촌 이내 혈족이 임대한 주택 거주, 다수가 한 방에 거주하는 전대차 등도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주거 형태를 다시 점검하세요.

신청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체크리스트

• 복지로 신청 이력에 본인 명의로 접수됐는지 확인
• 보완 요청 문자·알림·전자문서가 있는지 확인
•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내역의 주소·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 이사·계약 변경·계좌 변경을 신고했는지 확인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상담창구에 문의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6년 신규 신청 기간은 5월 29일에 종료됐으므로 9월에 새로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전환됐지만 다음 정기 신청 일정과 세부 요건은 별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청년 월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마이홈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자가진단에서 지역별 제도를 함께 살펴보세요.

독자 행동 순서: 오늘 복지로 신청 이력 확인 → 마이홈 자가진단으로 조건 재점검 →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정리 → 결과가 없으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문의 → 선정 후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면책문구: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확인한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생활정보입니다. 개인별 소득·재산 산정, 가구 구성, 주택 형태, 중복 지원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지원 대상과 지급액은 최종 심사 결과가 기준입니다. 다음 모집 일정과 세부 기준은 공식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월세 지원 신청 요건·방법
• 마이홈포털: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자가진단
• 마이홈 모바일: 청년월세 지원 자가진단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반복적인 외래진료로 병원비가 크게 늘었다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병원비가 계산 대상은 아닙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차액,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총액만 보고 환급액을 예상하면 안 됩니다.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본인의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조회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안내에도 개인별 상한액은 보험료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nhis.or.kr](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뉩니다.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해당 연도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초과분을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 사전급여입니다.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나눠 진료받은 경우에는 연간 진료 내역을 합산한 뒤 보험료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과 비교합니다. 이때 상한액보다 많이 낸 금액이 있으면 공단이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공단 공식 안내는 사후급여를 다음 해에 최종 합산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nhis.or.kr](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

2026년 9월, 먼저 확인할 3가지

1.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인지 확인

진료비 영수증의 총액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이 핵심입니다. 비급여 검사, 병실료 차액, 일부 치과·한방 진료비 등은 상한액 산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많았더라도 제외 항목의 비중이 크면 환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본인 또는 가족의 안내문 확인

공단이 지급 대상자로 판단하면 지급신청 안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확인해 신청하면 됩니다. 치매, 의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대리인의 신청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2026년 금액은 공식 조회 결과로 판단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또는 보험료 분위에 따라 달라지고, 연도별 제도와 고시 내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표나 인터넷 게시물에 나온 금액을 2026년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조회 화면과 안내문에 표시된 개인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독자가 따라 할 신청 순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단의 환급금 또는 미지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항목을 확인합니다.
2. 본인 인증 후 대상 여부와 지급 예정 금액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으면 아직 연간 진료비 합산이나 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내문과 공단 상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지급 계좌를 점검합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공단에 먼저 문의합니다.
4.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는 1577-1000입니다. ([nhis.or.kr](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
5. 지급 뒤에도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되거나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세요

• 실손보험에서 받은 보험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보험사 약관과 공단 안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의 진료비를 대신 신청할 때는 진료받은 사람과 신청인의 관계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단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직접 조회하거나 고객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26년 개인별 상한액 숫자는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과 적용 기준을 반영해 산정되므로, 이 글에서는 공식 개인 조회 없이 특정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면책문구: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와 관련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한 생활정보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 상한액, 지급액, 신청 가능 여부는 개인의 자격·진료 내역·보험료 수준·최신 고시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결과와 상담을 기준으로 하세요.

공식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관련 고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