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는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회사에 내는 휴가 청구와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구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산·사산일이 2026년 10월 2일이라면 그 날부터 20일 이내라는 원칙에 따라 청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을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회사와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한 뒤, 사건일과 희망 휴가일을 적은 전자문서를 즉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가 5일과 유급 3일을 나눠서 보세요
| 구분 | 내용 | 누가 처리하나 |
|---|---|---|
| 휴가 부여 | 5일 범위,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내 청구 | 사업주 |
| 유급 부분 | 최초 3일 | 사업주가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 |
| 고용보험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최초 3일 통상임금 100%, 상한 적용 | 고용센터·고용24 |
| 나머지 2일 | 법정 유급일은 아님 | 회사 취업규칙이 더 유리하면 그 규정 적용 |
휴가와 급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회사는 요건에 맞는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최초 3일 임금 부담은 고용보험 급여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지급한 임금과 고용보험 급여를 근로자가 이중으로 받는 구조는 아니므로 회사의 급여 처리 방식과 신청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 보도자료
얼마를 받을까: 일 통상임금과 상한 비교
2026년 고용보험 급여 상한은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입니다. 실제 급여는 통상임금 100%와 상한을 비교합니다.
| 일 통상임금 | 3일 계산액 | 고용보험 급여 상한 반영 |
|---|---|---|
| 70,000원 | 70,000×3=210,000원 | 210,000원 |
| 100,000원 | 100,000×3=300,000원 | 252,630원 |
두 번째 사례의 차액 47,370원이 곧바로 근로자의 손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정 유급휴가의 임금 지급 의무와 고용보험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3일분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삭감됐다면 회사에 통상임금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회사에는 이렇게 청구하세요
청구 문서에는 근로자 성명,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사용할 휴가 기간, 청구일을 분명히 적습니다. 전자우편이나 회사 전자결재처럼 발송·접수 기록이 남는 방법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사실 확인을 위해 유산·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산·사산일은 2026년 10월 2일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을 청구합니다. 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회사 제출 절차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전체를 불필요하게 여러 부서에 전달하지 말고 회사가 요구하는 최소 확인서류와 제출 경로를 확인하세요. 민감한 의료정보가 포함되므로 수신자를 인사 담당자로 제한하고 제출본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급여 신청 전 여섯 가지 점검
- 회사 유형: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인사 담당자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확인서: 사업주에게 별지 제107호의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발급 또는 전산 등록을 요청합니다.
- 증빙: 유산·사산한 날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와 회사의 임금 지급 내역을 준비합니다.
- 중복 지급: 회사가 지급한 3일분과 고용보험 신청 주체·정산방식을 먼저 맞춥니다.
온라인 경로는 고용24의 출산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난임치료, 배우자 출산·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메뉴입니다. 서비스 화면 명칭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검색창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입력하고, 찾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직업안정기관이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한 전자메일과 답변을 보관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시하세요.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 확인서 발급, 고용24 급여 신청 메뉴·서식자료실
회사가 거절하거나 연차로 쓰라고 하면
| 회사의 답변 | 확인할 문제 | 대응 기록 |
|---|---|---|
| “우리 회사에는 그런 휴가가 없다” | 법정휴가 적용 누락 가능 | 청구서와 시행일을 첨부해 서면 재요청 |
| “연차를 먼저 사용하라” | 법정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지 확인 | 연차 차감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서면 표시 |
| “증빙이 없으니 안 된다” | 회사가 요구한 최소 증빙의 종류 확인 | 필요서류 목록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제출증 보관 |
| “신청이 늦었다” | 유산·사산일과 청구일로 20일 계산 | 메일 발송시간·전자결재 접수일 제시 |
| 휴가 뒤 불리한 인사조치 | 법정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여부 | 평가·배치·임금 전후 자료를 보관하고 1350 상담 |
근로자가 요건을 갖춰 청구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구두 거절만 받은 경우 날짜·상대방·발언을 메모하고 전자메일로 확인을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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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일: 2026-10-20
변경 내역: 2026-09-18 시행 기준으로 5일·최초 3일 유급·20일 청구기한을 반영하고, 급여 상한 계산, 회사 청구문안, 거절 대응표를 추가했습니다.
개별 임금과 고용보험 지급액은 통상임금, 기업 유형, 피보험기간, 회사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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