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30인 미만 사업장 인원·금액 계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장면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다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정규직으로 바꾸고 나중에 신청’하면 안 됩니다. 사업주가 고용24에서 참여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전환하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현재 고용24에 신청 경로가 열려 있어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환일을 정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잔여 접수를 확인하세요.

전환일을 잡기 전 60초 점검

질문 통과 기준 아니면
사업장 피보험자 수 일반적으로 5명 이상 30명 미만 다른 고용지원 검토
근로자 고용형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노무제공자 등 대상 고용형태인지 센터 확인
근속기간 통상 6개월 이상 전환 예정일과 재산정
계획 승인 전환 전에 승인 통지 승인 전 전환 보류
전환 후 조건 최저임금 이상, 정년까지 2년 이상 근로조건 보완

공공기관, 지원 제외 업종,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일부 외국인,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 F-2·F-5·F-6 등 예외를 공식 기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6명·12명·29명 사업장은 몇 명까지 지원될까요?

전년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를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만 5~9명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허용됩니다.

전년도 말 피보험자 계산 지원 인원 상한
6명 5~9명 특례 3명
12명 12×30%=3.6, 소수점 버림 3명
29명 29×30%=8.7, 소수점 버림 8명

채용 시점의 현재 인원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합병·분할·신설 등 특수상황은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서 피보험자 명부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임금을 20만원 올리는지가 연 240만원 차이를 만듭니다

  •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증가: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최대 12개월로 720만원
  • 임금 증가가 20만원 미만: 월 40만원, 최대 12개월로 480만원

지원금은 통상 3개월 단위로 신청하므로 한 회차 계산은 각각 180만원 또는 12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12명 사업장이 3명을 전환하고 모두 20만원 이상 임금을 올려 12개월을 유지하면 이론상 2,160만원(720만원×3명)입니다. 실제 지급은 매 회차 근속·임금·고용유지와 예산 심사를 거칩니다.

승인부터 마지막 신청까지 시간표

  1. 참여계획 제출: 고용24에서 사업장·근로자·전환계획을 냅니다.
  2. 승인 통지 확인: 보완 요구를 해결하고 승인 문서를 저장합니다.
  3. 6개월 안에 전환: 승인 뒤 정규직 전환을 실행합니다. 불가피하면 허용되는 연장 절차를 전환 전에 확인합니다.
  4. 1개월 이상 유지: 전환계약, 급여대장, 이체증, 4대보험 상태를 맞춥니다.
  5. 3개월 단위 신청: 고용24에서 회차별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6. 최종 기한 관리: 전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지원금 신청을 완료합니다.

‘승인 전 전환 금지’와 ‘전환 후 지원금 신청기한’은 서로 다른 규칙입니다. 승인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원금이 자동 입금되지 않습니다.

증빙은 네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 승인: 참여계획서, 승인통지서, 변경승인 자료
  • 고용: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발령
  • 임금: 월별 임금대장, 계좌이체내역, 원천징수 자료
  • 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4대보험 가입내역

근로자에게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면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법을 안내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려되는 지점과 복구 방법

계획 승인 전에 이미 무기계약으로 바꾼 경우

날짜를 소급해 계약서를 다시 만들면 안 됩니다. 고용센터에 실제 전환일을 그대로 알리고 해당 근로자가 지원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불가능하면 다른 고용장려금과 향후 전환 대상자를 검토합니다.

임금 인상 20만원을 계산했는데 60만원이 안 나오는 경우

상여·수당 중 월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환 전후 비교기간과 산입 임금을 회차별 급여대장으로 다시 맞춥니다.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 사실을 숨기지 말고 고용보험 상실일과 급여 지급일을 신고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 여부와 마지막 인정기간을 관할 센터에 확인합니다.

지방에서 청년을 새로 채용하려는 경우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신규 청년 채용이면 비수도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3개월 신청기한을 비교하세요. 동일 임금에 대한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검증일·변경 이력

2026년 10월 20일 고용24와 지급기준 확인. 2026년 사업 재개 상태, 5~29명 요건, 승인 후 전환 순서, 6·12·29명 사업장 인원 계산, 월 40/60만원과 12개월 신청기한을 새로 반영했습니다. 예산 소진 여부는 신청 당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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