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를 위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출산휴가와 달리 유산·사산 상황에 대한 배우자의 돌봄과 회복 지원을 별도로 인정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9일 기준으로 누가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휴가일수와 유급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1. 배우자가 유산·사산했다면 최대 5일 휴가
근로자는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법에서 유급으로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은 뒤 회사에 휴가 사용일과 사유를 지체 없이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이 휴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에서 정한 모자보건법상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누구에게 해당하나
휴가 자체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유급으로 정해진 최초 3일에 대해 고용보험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지만, 2026년 현재 고시된 상한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과 정부 급여를 합산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2026년 기준 |
|---|---|---|
| 휴가 기간 |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청구 | 5일 범위 |
| 유급 기간 | 사용한 휴가 중 최초 기간 | 최초 3일 |
| 휴가 청구기한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 20일 이내 |
| 급여 대상 기업 |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유급 3일분 신청 가능 |
| 급여 상한 | 통상임금 100% 기준 |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 |
3. 신청 전 먼저 확인할 4가지
①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휴가 청구기한 계산의 기준일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입니다. 진단서 등에 기재된 날짜와 회사에 제출하는 휴가 신청서의 날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②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모든 사업장이 정부 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업종·상시근로자 수 등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회사 인사·노무 담당자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규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③ 통상임금 자료
급여 신청에는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에 회사가 지급한 금품이 있다면 급여이체 내역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④ 의료기관 진단서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과 관련한 세부 서식과 첨부서류는 시행일 이후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실제 신청 순서
- 휴가 청구: 배우자의 유산·사산일과 사용할 휴가일을 적어 회사에 신청합니다. 2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 회사 확인서 요청: 사업주에게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급여 신청서, 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 회사가 지급한 금품 확인자료,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준비합니다. 배우자 관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 관련 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 고용센터 신청: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최신 서식은 고용24에서 확인하고, 화면에서 신청 대상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급 결과 확인: 고용센터는 요건과 지급 제한 여부를 검토한 뒤 지급 또는 부지급 결과를 안내합니다. 급여는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됩니다.
5. 놓치기 쉬운 체크리스트
-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휴가를 청구했는가
- 5일 중 실제 사용할 휴가일과 유급 3일을 구분했는가
-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했는가
- 의료기관 진단서에 유산·사산 사실과 날짜가 확인되는가
- 근로계약서·임금대장·급여명세서 등 통상임금 자료를 준비했는가
- 휴가 중 회사가 지급한 급여나 금품의 내역을 확인했는가
- 급여 신청기한과 최신 신청서식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했는가
마지막으로 확인할 점
이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초기에는 고용24 화면이나 회사 내부 서식에 제도명이 반영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추가 제출서류는 개인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세요.
면책문구: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기준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생활정보 안내입니다.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사업장 유형, 임금체계, 휴가 사용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노무·세무 전문가의 개별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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